(서울=뉴스1) 오현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여권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조두순법' 확대강화를 비롯한 생활안전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 공약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중 '사회 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화두로 제시하며 장관 재임 시 '일수벌금제' 입법과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이같은 차등벌금제 등을 골자로 한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 공약을 내걸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이 아닌 동일한 부담을 지도록 벌금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도 올초 일수벌금제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조 후보자는 두 차례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자질 검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영장심사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영장심사제도 등의 정책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들에 쏠리는 시선들을 돌리기 위해 설익은 정책들을 연달아 쏟아낸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된다. 앞서 조 후보자는 보호관찰 강화 방안, '조두순법' 확대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가 이미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존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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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딸의 부정입학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면서도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