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핵심품목 국산화 계획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R&D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732억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2조+α(알파)' 규모 예산도 결국 R&D 지원에 대거 투입될 것"이라며 "연구계와 학계의 배만 불리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많지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가 과도하게 편성돼 미집행액이 생기는 등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미집행액은 당해연도 수입의 30%에 이를 정도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R&D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R&D 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산업 정책 등을 추진하는 제4정책조정위원장이자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R&D 예산을 확보하되 예전과 같이 눈먼돈처럼 뿌리면 안 될 것"이라며 "R&D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당정청이 조율해 곧 구체적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