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사법파동 주역 신평 "조국씨 이제 내려오라"

조국 후보 선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 신평 변호사 20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신평 변호사(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1993년 이른바 ‘3차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불리는 신평(63·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20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1993년 판사실에서 돈 봉투가 오가는 관행을 내부고발했다가 현행 헌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당사자다.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20일 페이스북에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며 "조국 씨 (후보자 직에서) 이제 내려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나 자신(도) 사회적 지위(status)건, 성(gender)이건 기득권 세력의 일원으로서 숱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라면서도 "긴 시간 농사를 지으며 절절한 반성과 참회 속에 침잠해있는 처지로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글인가 의문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며 "더욱이 2018년 대법관 교체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며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는)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다.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분투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또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는 별 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충고했다.

신 변호사는 글 마지막에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고 썼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대 사회과학 연구 서클이다. 조 후보자는 대학 3학년 때 이 서클이 발간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