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MT리포트] 고꾸라지는 유니클로·아사히…2019 불매운동의 특징들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조성훈 기자, 임찬영 기자, 김은령 기자, 유승목 기자, 유동주 기자, 하세린 기자, 방윤영 기자, 강민수 기자 2019.08.20 06:30
의견 8

글자크기

['보이콧 재팬'의 진화](종합)

편집자주 '안사고, 안먹고, 안가고.'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맞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50일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주도의 자발적인 극일의 '열정'은 전산업분야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일부 일본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식 불매운동을 배격하고, '냉정'을 잃지 않는 성숙한 의식들도 표출되고 있다. 열정과 함께 냉정까지 품은 스마트한 불매운동을 들여다봤다.
"이전과는 다르다"…불매운동은 지금 열정과 냉정 사이




['보이콧 재팬'의 진화]①감정적 대응 넘어 이성으로 무장한 불매운동 50일째 이어져..."이전 불매운동과는 다른 양상" 평가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와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가 강제징용 배상을 요구하며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와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가 강제징용 배상을 요구하며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히려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평가다. 50일이 지났지만 소비자 주도의 자발적인 동력을 바탕으로 불매운동의 열기는 식기는커녕 더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더구나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극단에 치우친 불매운동을 스스로 자정하는 등 한층 성숙한 이성으로 무장한 '스마트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한국과 일본 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일순간 타올랐다 곧 식어버렸던 이전의 불매운동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주도함으로써 그 위력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매 대상도 초기 의류나 맥주, 화장품 등 일상 소비재에서 자동차, 중장비, 낚시, 캐릭터 등 전방위적으로 급속히 확대됐다. 불매운동 사이트인 '노노재팬'에는 아직도 하루에 수십 건의 소비자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



이번 불매운동은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 자발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반일감정에 경도돼 보복 위주의 불매운동이 펼쳐질 경우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자성론도 고개를 들었다. 불매운동이 주는 '정서적 청량감'에 취해 피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이거나 과도한 불매운동이 펼쳐질 경우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적 논란이 재점화한 롯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니클로와 롯데주류아사히 등 일부 롯데 계열사에만 국한됐던 불매운동이 그룹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롯데 불매를 주장하는 이들은 롯데가 일본 제품의 국내 판매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배 구조 상위에 일본기업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롯데의 한국내 사업 매출이 96조5000억원으로 일본롯데의 24배가 넘고 고용 인원도 13만명으로 26배에 달할 정도로 커 경제적 실질상 한국기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롯데는 일본측 지분을 축소하기 위한 한국 지주사 설립 등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롯데에 대한 불매는 '경제적 자해행위'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콜마는 윤동한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극우성향 유튜브 영상을 강제 시청하게 해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과거 일본과 합작사로 출발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한국콜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됐다. 이로 인해 회사와 임직원들은 물론 고객사까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독단이 이 같이 대규모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직원들도 "회장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과거 일본과 합작사로 출발한 것도 맞지만 지금은 분명 한국기업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는데 불매운동은 과하다, 직원과 고객사 피해를 막도록 차분하게 생각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일본 정부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일본과 협상해야 하는 한국 정부에 국민이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크다"며 "불매운동의 목표가 뭔지 정확히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 역시 감정적인 불매운동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 '미니스톱'은 100% 일본 기업이지만 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노노재팬 불매운동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삼성계열 보안업체 에스원도 일본세콤 지분이 있지만 한국지분이 훨씬 많고 6500명의 우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노노재팬은 일식집에 대한 설명에 '소상공인 피해 주의'라는 문구를 통해 불매운동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사회의 불매운동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며 "초기에는 불매운동이 들뜨고 과잉됐지만 지금은 서울시 중구청에서 건 '노 재팬' 깃발을 내린 것처럼 자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현, 조성훈 기자

'90년대생이 쏘아올린 작은 공' 불매운동이 달라졌다


['보이콧 재팬'의 진화]불매운동 이끄는 1990년대생…부당·불평등 참지 않고 개인이 판단해 행동

제74주년 광복절인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와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가 강제징용 배상을 요구하며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제74주년 광복절인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와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가 강제징용 배상을 요구하며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보이콧 재팬(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주역은 1990년대 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바탕에 둔 공유문화로 불매 운동 확산의 도화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선언 직후 '#불매운동'이란 해시태그가 SNS 인스타그램을 가득 채웠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행 티켓을 취소했다'거나 '유니클로 옷을 폐기처분했다', '아사히 맥주는 사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2만여개가 넘었다.

한 사람의 공유는 다른 한 사람의 참여를 이끌었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불매 운동' 열기는 'NONO재팬' '유니클로 단속반' 등 불매 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SNS를 통한 활발한 공유에는 '90년대생'의 역할이 컸다. 주 사용층인 90년대생들이 SNS를 통해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면서 불매 운동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효과는 강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 등 8개 카드사의 유니클로 매출액은 6월 마지막주(23~29일) 59억4000만원에서 7월 넷째주(21~27일) 17억7000만원으로 70.14% 급감했다.

실질적인 참여도 이끌어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하는 수요집회에 초·중·고등학생과 20대 등 90년대생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젊은 층의 참여로 200~300명의 시민이 수요 집회를 함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의미에서 90년대생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생존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됐다면 이들에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함을 참지 않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성세대는 생존이 중요한 가치였지만 90년대생은 생존보다 사회의 문제점,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90년대생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실용적 가치관이 강한 90년대생이 기성 세대처럼 일본 자체에 대한 억울함과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대응이) 부당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0년대생 모두가 같은 건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는 있지만 일본 불매운동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안모씨(26)는 "유니클로 매장을 지나가면서 구경이나 해볼까 하다가도 입고 다니면 눈치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망설이게 된다"면서 "애국심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단 마음 편히 입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구매패턴에 계속 영향을 줄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은 결국 적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일본 제품 소비에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임찬영 기자

수치로 보는 노재팬 50일…유니클로·아사히 '직격탄'


['보이콧 재팬'의 진화]일본 맥주 수입액 급감…1위서 20위로 추락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파급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 제품으로 꼽힌 유니클로는 신용카드 매출이 70% 줄었고 일본맥주는 수입이 3분의 1로 줄며 수입맥주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일본맥주 등 일본제품은 진열대에서 사라지거나 뒤로 밀렸고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일본 관광지에도 한국인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일본 맥주 수입금액은 43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6% 줄었다. 지난 10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일본맥주가 불매운동 여파로 벨기에, 미국 맥주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8월들어 수입액은 더욱 급감했다. 11일까지 수출입금액 잠정치를 보면 일본 맥주 수입액은 4만4000달러로 국가별 순위에서 20위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272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미국, 독일 순이었다.

편의점 수입맥주 판매 순위도 일본맥주 불매운동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내 대형 편의점업체의 8월 수입맥주 판매 순위 10위권 내 아사히, 기린이치방, 삿포로 등 일본맥주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으로는 아사히가 1위 기린이치방이 6위, 삿포로가 8위였었다.

유니클로도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았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의 6~7월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불매운동 이전인 6월 마지막주에 비해 7월 마지막주 카드결제액이 70.1% 급감했다. 유니클로는 1위 패션브랜드로 대표적인 일본 제품으로 꼽혀왔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니클로 매장을 찍어 고객 현황을 올리는 게 유행이 될 정도였다. 폐점 매장도 생겨나고 있다. 무인양품, ABC마트 등도 58.71%, 19.19%씩 매출이 감소했다.

일본 여행도 대폭 줄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일본 주요 관광지의 국내 신용카드 매출액은 같은 기간 18.8% 감소했다. 특히 오사카지역은 30%나 줄었다. 단체여행도 크게 감소해 하나투어의 경우 8~9월 일본노선 수요가 전년동기대비 70~8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8월 이후 신규로 예약한 여행객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불매운동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일본 현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여행객 비중이 높은 관광지역의 경우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객 33만 명 중 15만명이 한국인일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홋카이도 노보리베츠시 다테시대 마을 관광객 예약건수는 반토박이 났다. 니혼게이자이는 " 방일관광객을 국가별로 나눴을 때 항상 상위권에 드는 한국인 관광객의 여행취소가 잇따라. 홋카이도 경제에 먹구름 드리운다"고 전했다.

일본 맥주 수출국 1위였던 한국 매출이 급감하면서 일본 맥주 판매량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마트 중심으로 일본 맥주 등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한 데다 편의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수입맥주 할인 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본제품 판매량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령, 유승목 기자

반복되는 일제 불매운동의 역사…이번엔 '성공적(?)'


['보이콧 재팬'의 진화][the L] 실패로 끝났던 일제 불매운동의 역사…이번엔 다른 이유

의정부고등학교학생연합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의정부고등학교학생연합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경제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다. 불매운동이 반복된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일본제품은 우리 실생활에 필수품처럼 쓰이기도 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직전의 국채보상운동과 1920년대 초 조선물산장려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불매운동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인 '경제적 종속'을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그 취지는 지금의 불매운동과 같다. 2년에 걸쳐 국민들의 모금으로 차관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IMF시절 금모으기 운동의 원조격이다. 일본의 방해 속에 실패로 끝났지만 범국민적 열기와 단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채보상운동·조선물산장려운동으로 시작된 반일 불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선 1920년대 초, 조선물산장려운동은 불매운동의 시초다. 3·1운동 직후 조만식 선생 주도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은 전국 곳곳에 지부가 설립되며 확산됐다. 몇년간 지속됐지만 일본의 탄압과 민중의 외면으로 결국 실패했다.

해방 이후 단절된 국교로 불매운동은 한동안 뜸했다. 그러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문제가 한일관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학생들의 비준 반대시위와 더불어 일제 불매운동이 있었다. 격렬한 시위와 함께 화형식도 열렸다. 밀수품 단속도 동시에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비준안도 국회를 통과했고 불매운동도 종식됐다.

1974년은 여러 사건이 겹쳐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있었다. 다나카 전 일본 총리가 식민 통치를 미화하는 망언을 해 여성단체 중심으로 일제 불매운동이 있었다. 여기에 광복절 행사장에서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범인인 재일교포 문세광에 대한 일본 측 수사에 대한 불만도 불매운동으로 표출됐다. 가전업체인 히타치가 재일교포의 취업을 차별한다는 소식도 전해져 히타치 불매운동도 있었다.

1976년에는 일본의 한국산 비단제품 수입 규제를 비난하는 일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불매운동은 1990년대 들어 역사왜곡 문제로 다시 불붙었다.

◇반복된 일본 역사 왜곡에 반복되던 일제 불매

1990년대 초,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시도하자 군국주의 부활을 막자며 불매운동이 있었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는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불매운동이 일며 일본 담배 퇴출 운동으로 발전됐다. 대표적 일제 담배인 ‘마일드세븐’에 대해선 화형식도 거행됐다.

1996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일제 불매운동과 더불어 일본 영화 안 보기 등 문화종속을 벗어나자는 캠페인도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역사왜곡과 정치문제로 불매운동이 반복됐다. 2001년 후소샤 출판사의 역사 왜곡 교과서가 불매운동을 촉발시켰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독도 문제 등 왜곡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거부로 일제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다.

이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불매운동으로 여러 번 이어졌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불매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후소샤 교과서가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해 시민단체 주도로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었다.

2011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2013년 아베 정부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부 관료 파견은 불매운동이 반복된 계기였다.

◇2019년 일본 경제보복이 부른 불매운동, 성공의 조건은?

이어 올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며 불거진 한일 갈등은 역대 불매운동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과거 실패로 끝난 불매운동 사례들은 일시적이거나 보여주기식 요소가 많았다. 일본 정부나 기업에 실제 피해를 주기엔 미미한 정도로 종결되기 일쑤였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타격을 주기엔 한국의 소비규모가 작았고 산업구조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다.

일본 정부를 움직일 정도로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됐다고 평가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 한국인 스스로 불매운동을 종결시켰다. 장기화될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이 불리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높은 참여도로 과거와 다르단 평가가 나온다. 일본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로 시도되고 있는 '일본 여행자제'는 실질적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의식을 높여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달 불거진 불매운동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대립구도가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불매운동의 성패는 한국 경제력과 소비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접어든 이상, 한국의 불매운동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바꿔 놓을 수 있을지에 양국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 놓였다.

장기화될 경우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나쁜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불매운동은 ‘성공’으로 끝내자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종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동주 기자

불매운동과 업무방해는 종이 한장 차이?


['보이콧 재팬'의 진화][the L]SNS서 '사지 말자'·매장 앞 1인 시위는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낮아, 위계나 위력 입증돼야 업무방해

지난달 7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달 7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수십명이 제품을 사지 말라고 시위를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정당한 불매 운동으로 인정받을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50일째 이어지면서 합법적인 불매운동의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이나 매장 앞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특정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려면 '위계'(속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계나 위력이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는 일본 기업이 아닌데 회사명을 일본 이름으로 써서 일본기업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유포 내용과 업무방해 간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비교적 판단이 쉬운 위계보다는 위력 구성 여부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불매운동으로 꼽히는 유니클로 매장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위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위력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힘, 다수에 의한 힘이 가해져야 한다"면서 "한두명이 모여서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

반대로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 명이 출입문을 가로막으면 위력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파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노조원들이 출근하는 비노조 직원들의 출근길을 막는 게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사례다.

형법 전문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SNS 상에서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포스팅을 올리는 건 업무방해죄가 될 소지가 적다"면서도 "단순히 이러한 불매운동에 그치지 않고 추가 행동으로 이어지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불매운동으로 촉발된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3년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이들 일부에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인터넷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카페 회원들은 광고주들에게 "조중동에 광고할 경우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 게시글 등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이 신문들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카페 회원들의 지속적인 항의전화 등이 광고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신 변호사는 "판례에 비춰봤을 때 업체에 항의성 전화를 계속 하거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것처럼 매장 내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릴 경우엔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세린 기자

'日불매운동' 식지 않는 이유…'이것' 때문


['보이콧 재팬'의 진화]한국 불매운동 폄훼하는 일본의 태도가 더욱 불지펴…사회운동으로 변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40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40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 개인의 사회참여가 증가한 가운데 한국을 폄훼하는 일본 정부나 태도가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불매운동의 주체는 시민이다. 광복 74주년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연인원 10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주최 측인 7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예상한 참여자 약 4만명보다 2배 넘는 인원이 모인 것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아베 규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불매운동은 단순한 소비자 주권 운동이 아닌 '사회 운동'으로 변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이 주권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를 '불매운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과거에는 몇몇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주도했다면 이번엔 네티즌,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며 "작은 것부터 실행해 옮기고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공유해 참여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훈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사회학 박사)는 "이번 불매운동은 하자 있는 제품을 거부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운동을 뛰어넘는 '사회 운동'이 됐다"며 "일본 기업의 가치관, 사회적 책임 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소비자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게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소비자 불매 운동은 권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타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방일 한국여행객 감소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사진=NHK타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이 방일 한국여행객 감소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사진=NHK
일본의 태도는 이번 불매운동의 불씨를 키웠다. 일본 의류브랜드 유니클로와 화장품 브랜드 DHC 등은 한국 불매운동을 두고 "오래 못 갈 것"이라거나 "금방 식을 것"이라고 밝혀 역풍을 맞았다.

타바타 히로시 일본 관광청 장관도 "한국 여행객 감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한국이 불매운동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면서도 이를 깎아 내려 더욱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들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민족주의가 박차고 나왔고 불매운동과 결합되면서 지속성을 갖게 됐다"며 "불매운동에 정당성 뿐 아니라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사람들의 참여도 이끌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제품을 안 사는 것뿐 아니라 사는 것 역시 권리인데 그것을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배타적 민족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독일車, 이스라엘서 아직 외면받는 이유


['보이콧 재팬'의 진화]독일부터 나이키까지… 배상·노동환경 개선 가져온 해외 불매운동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정의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NO 아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9.8.15/뉴스1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정의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NO 아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9.8.15/뉴스1
불매운동은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전쟁범죄·윤리적 경영 등을 이유로 불매운동이 일어나 기업의 변화를 이끈 사례들이 있다.

BMW·벤츠·폭스바겐 등 과거사 청산으로 잘 알려진 독일 기업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독일은 국가 주도의 전쟁범죄 배상에는 나섰으나 민간 기업의 강제노동 문제는 "이미 국가 간 배상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1998년 9월 11일자 뉴욕타임스(NYT)는 "대부분의 (독일) 기업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NYT는 "폭스바겐 등 소송을 당한 독일 기업은 히틀러 치하에서 그들이 벌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해왔다"고 설명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폭스바겐의 '비틀'을 시승하고 있는 모습. 1937년 히틀러가 국민차 생산을 위해 세운 회사인 폭스바겐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전용 차량 생산을 위해 수용소에서 1만5000명가량을 강제 동원했다. /사진=AFP아돌프 히틀러가 폭스바겐의 '비틀'을 시승하고 있는 모습. 1937년 히틀러가 국민차 생산을 위해 세운 회사인 폭스바겐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전용 차량 생산을 위해 수용소에서 1만5000명가량을 강제 동원했다. /사진=AFP
이들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끌어낸 계기는 1990년대 말부터 이어진 집단손해배상 소송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일제품 불매운동이었다. 천문학적인 배상액과 '전범 기업' 낙인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독일 정부와 기업은 2000년 8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EVZ)' 재단을 설립한다. 전쟁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배상을 위해 만들어진 EVZ 재단은 약 100억마르크(6조9874억원)의 기금으로 설립되었는데, 이중 절반은 독일 6500여개 기업이, 나머지 절반은 독일 정부가 출연했다.

이러한 독일 기업의 배상 노력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곳이 있다. 바로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핍박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스라엘이다. 19일 자동차데이터전문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지난해 폭스바겐의 일반차량 판매대수는 3133대에 불과했다. BMW(1926대), 벤츠(2021대)는 더 고전했다. 반면 현대차(2만7392대), 토요타(1만5132대), 기아차(1만4622대) 등은 높은 판매량을 거뒀다.

세계적인 '명차'로 여겨지는 독일 자동차가 유독 이스라엘 시장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로는 전범기업에 대한 기피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치 정권에 부역한 폭스바겐, 벤츠 등 기업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의 불매운동이 오랜기간 굳어지면서 판매량 저조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의 한 소년이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 1996년 이와 비슷한 사진이 미국 잡지 '라이프' 매거진에 실려 '아동착취 논란'을 일으켰고, 세계적인 불매운동을 불러왔다. /사진=월스트리트저널(WSJ) 캡쳐파키스탄의 한 소년이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 1996년 이와 비슷한 사진이 미국 잡지 '라이프' 매거진에 실려 '아동착취 논란'을 일으켰고, 세계적인 불매운동을 불러왔다. /사진=월스트리트저널(WSJ) 캡쳐
경영윤리를 위반한 기업이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사례도 있었다. 1996년 미국 잡지 '라이프'는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축구공을 꿰매는 한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을 실으며 나이키의 아동착취 실태를 고발했다. 잡지에 따르면 소년의 일당은 60센트(약 720원)에 불과했다. 이듬해엔 나이키 생산공장 직원의 77%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법적 기준보다 177배 높은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폭로가 쏟아졌다. 그러나 나이키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제3자인 현지 공급업체이므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변명만 내놨다.

나이키의 무책임한 대응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미국 내 50개 도시, 11개 국가에서 나이키를 비판하는 시위와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결국 1998년 필립 나이트 당시 나이키 CEO(최고경영자)는 "나이키 제품은 노예 수준의 임금, 강제 초과노동, 노동 착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며 "미국 소비자들은 착취적인 노동조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때 발표한 아동노동 금지, 공장 NGO(비정부기구) 감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환경 개선안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역시 탈세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2014년 아마존은 런던지사의 막대한 매출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 본사에서 집계해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13년 43억파운드(약 6조33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마존이 낸 법인세는 매출의 0.1%에 불과한 420만파운드(약 61억8500만원)였다. 이로 인해 영국 국민들 사이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최대 쇼핑기간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마존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3%(가디언 조사결과)에 달했다. 1년 만인 2015년 아마존 본사는 영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서는 영국에 법인세를 내기로 정책을 바꿨다.

강민수 기자
나의 의견 남기기 의견 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