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복구위한 토지 조사 실시

강원도‧한국국토정보공사(LX) 합동 지적재조사 전담반 구성…드론 등 신기술 적용

강원도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 드론촬영 사진/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일대를 복구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이달 중 고성군 산불 피해 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의 등록사항(경계, 지목 등)을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 1·3리)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새로 주택을 짓기 전에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 측량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경계 측량, 건물 현황 측량 등에 들어가는 2억3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 지적 측량시 측량수수료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측량에는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해 측량 기간을 단축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