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면 국산화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연말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국산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도 발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설치된다. 상생협의회는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도록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R&D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최대 1년, 1억원 이내의 단기·소액 지원 체계인 R&D 지원 사업을 아이디어 구현부터 스케일업까지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1단계(역량 초기) 기업은 1년에 1억원 내외, 2단계(역량 도약) 기업은 2~3년에 2억~10억원 내외, 스케일업 단계인 3단계(역량 성숙)에 도착한 기업은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혁신정체 기업 양산을 막기 위해 단독 기업 R&D의 경우 최대 4회까지만 지원 가능한 '4회 졸업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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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 방식도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등으로 다양하게 바뀐다. 투자형은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선(先) 민간 투자, 후(後) 정부매칭 투자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대기업·대학·출연연 출신의 창업기업, 기술지주 자회사 등)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규제해결형은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설벤처형은 사회적 가치 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공모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재도전형은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 방안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 R&D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공모해 지원한다. 전략기술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등 20개다. 이 중에서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으로 판단해 R&D 사업에 가점을 주거나 우선 공모를 통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産)·학(學)·연(硏)간 협업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39%에 머문 산·학·연 협력 R&D를 50%까지 확대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 브리지(Tech-Bridge) R&D'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