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국익이라는 원칙 앞에 민·관·정 원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9.08.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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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연구원-與정책위, 민간 싱크탱크와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국익이라는 원칙 앞에 '원팀'(one team)으로 일치단결해 비상하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13일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여러가지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현안을 가지고 정부가 재계와 산업계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함께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주요 정부부처를 비롯해 삼성·LG·SK·현대자동차 싱크탱크가 한 자리 모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논의했다.



양 원장은 "주요 경제현안을 가지고 산업계와 정부, 당이 한자리에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그간 경청간담회를 통해 7개 싱크탱크를 돌면서 소중한 말씀을 잘 듣고 산업계가 제시한 제안을 1차적으로 긴급히 당정청 대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여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다시 반영해 산업계와 정부, 그리고 당이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귀담아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는 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양국의 경제적 격차를 좁혔다"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작년보다 한 단계 뛴 28위인 반면 일본은 30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윤 수석부의장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츠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A-다. 등급인 A인 일본보다 위다"며 "다만 급성장하다보니 핵심기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경제보복에 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꼼꼼이 들여다볼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오늘 오전에 2020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당정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 적극 반영이 필요다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취약한 점을 보완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는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유관부처 국장 담당자가 배석했다.

아울러 김동열 중소기엽연구원장과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이, 민간 싱크탱크를 대표해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허진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경영환경연구실장, 김현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지역분석1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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