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나오고 있다. 2019.06.30. [email protected]특히 북한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단거리 무기체계 개발에 몰두하며 언어적 위협을 넘어 실제 군사적 위협까지 높이고 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남한이 아예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국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남북간 접촉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 못해 쩔쩔매며 만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다”는 등의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
◇남북 연락사무소장회의 불발…‘쌀 거부’ 北 입장도 못들어
【삼지연=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삼지연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이 시각 인기 뉴스
실제로 남북 상시소통을 위해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매주 1회 갖기로 했던 소장회의는 지난 2월 22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소장회의를 비정례화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북한이 쌀 지원을 거부한 이유도 직접 묻지 못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WFP 평양사무소와 북한 외무성 간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다. 남북간 협의는 막혀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내년 도쿄 여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북한에 실무협의를 제안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단일팀 구성에 합의한 4개 종목(여자농구·여자하키·유도 혼성단체전·조정) 중 일부는 예선전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협력,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비롯해 문화·예술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전반적으로 소강국면”이라며 "교류협력 분야에서 특별히 알려 드릴 사안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에겐 ‘친서’…北 통미봉남 행보?
【판문점=뉴시스】박진희 기자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2019.06.30. [email protected]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 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한 불평이었다”며 “또한 단거리 미사일들 시험에 대한 작은 사과였고, 이런 시험은 훈련이 종료될 때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에는 대화를, 남한은 비난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과 유사하다. 하지만 지금의 노림수는 남한을 배제하기보다 남한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도록 압박하려는데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남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신형 무기체계 등 군사력 강화의 실제 ‘명분’으로서 대남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