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the300]日매체 반박…"샌프란 체제로 우리가 불리하다는 건 퇴행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이동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전후 체제와 70년이 지난 현대 사회의 인권‧안보‧경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변화했다"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체제 하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어 일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한 일본 매체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마이니치 신문은 이날 미국 국무부가 이미 지난해 말 일본 입장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협정에 근간이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치열하게 사상적 경쟁을 벌이던 상태"라며 "당시의 상황과 윤리적 기준, 힘의 논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상식과 인권의 가치로 볼 때 충분히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필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인해 우리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인류와 세계사의 발전적 과정을 볼 때 퇴행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국내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소위원장 자리가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이달 말까지 활동시한인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일방적 요구하고 있다"며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8월 말까지 주어진 역할을 분명히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