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13~14일 전후로 청와대로부터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필요한 7개 장관·장관급 기관장의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착해 각 상임위로 회부된다. 국회 청문회를 기다리는 후보자는 △조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여야 빅매치는 '조국 청문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조 후보자를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결국 조 후보자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문회'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장관·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인사들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서 비롯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등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일단 '실패한 민정수석'이자 국민을 편가름 하는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무능 요소"라며 "민정수석을 못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잘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을 돌려막은 인사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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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의 '이념 논란'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조 수석이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전력 때문이다.
전날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평소 '자신은 국보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해당 이력을 문제 삼으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려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인정하고 수호하겠다는 신념이 분명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그의 고백을 듣고 판단할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각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정치 공세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조 후보자에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혀 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 바람직한 방향 등을 묻는 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 등 검찰개혁 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 학자"라며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에서도 여야 간 격론이 전망된다.
한국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과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던 한상혁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김상조 등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마찬가지로 재벌 개혁을 주장해 온 조성욱 후보자도 '코드 인사'나 정치 편향 논란 등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