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속 최기영 후보자 최대 과제는?

日수출규제 대응안·4차산업혁명 연착륙·5G 성공적 상용화 주목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국가 현안으로 떠오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R&D(연구개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 연착륙 및 5G(5세대 이동통신)의 성공적 상용화 등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추진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인선의 경우 막판까지 유영민 장관 유임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고심했으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최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분석이다.

◇日 수출규제 대응방안 마련, 최대 과제 '첫손'=최 후보자의 최대 과제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첫 손에 꼽힌다.

최 후보자도 청와대의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R&D 혁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이슈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국산화 전략을, 나아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대책 준비과정에서 산·학·연이 함께 머리를 맞대 각 필수소재의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은 협력이 향후 국가 핵심 첨단산업 기술영역에서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현장의 혁신도 과제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공공 부문 R&D 투자가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하면서도 소위 ‘연구하기 쉬운 과제’, ‘될 법한 연구’만 해오면서 연구과제 성공률만 높여왔다"며 산업 및 우리 사회에 실질적 효과를 주는 R&D가 되도록 낡은 제도를 버리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과학기술인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에 열정을 쏟아 붓고,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연착륙·5G 성공적 상용화도 '고민'=4차산업혁명 연착륙 및 5G(5세대 이동통신)의 성공적 상용화 등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방안 모색도 최 장관 후보자의 중책이다.

5G는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5G를 지원할 5G플러스(+) 전략도 발표했다. 정부 지원을 통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초기 시장을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통신 등 관련 업계에서는 최 장관 후보자가 과학자 출신이지만 전문분야가 AI와 반도체 등인 만큼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학자이면서 LG전자, 케이던스(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 등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며 "인품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차기 장관 후보로 적임자라는 평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TF 사무실은 과천과학관에 꾸려졌다. 그는 12일 오전 과천과학관 사무실로 첫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