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완수"…與 "적임자" vs 野 "법치 흔든다"

[the300]조국 후보자 주말에도 청문회 준비로 출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10. [email protected]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틀째인 10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추켜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불편부당하게 사법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대해선 “일부 야당이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법무장관 지명은 사법 개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촛불정신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며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사법개혁을 하겠다. 개혁 당하는 법조인들 꼴 좋다”며 “너희들 자존심도 없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주말에도 서울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인 9일 조 후보자는 첫 출근길 지명 소감을 통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로 인사청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법사위는 적격 여부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