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자료사지> © 로이터=뉴스1지지통신은 9일 한국 환경부의 이번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강화'에 따른 첫 번째 대항조치로 보인다"면서 "일본 측의 반발을 부를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달 2일엔 정령(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을 겨냥한 일련의 대응조치를 예고한 상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식품·폐기물 등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도쿄전력 직원들 <자료사진> © AFP=뉴스1이 시각 인기 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히 "한국 내에선 (이번 조치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을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방사능 오염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수입 석탄재 관리 강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 환경부 당국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환경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복조치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자도 "한국 측 발표는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연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한국 기업들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을 거리가 가까운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은 126만8000톤에 이른다.
일본 TBS 방송은 일본 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 소재 등 3종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한 뒤 한국의 수입 석탄재 관리 강화계획이 발표됨 점을 들어 "(한일 간 대립이) 호전되기는 여전히 먼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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