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의지 조국" vs 野 "기승전 조국"

[the300]8·9 개각, 정치권 극과극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8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데 대해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능력이 검증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기용했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안보 무시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각에 대해 "문재인정부 중후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들로 구성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력과 속도감을 통해 가시적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의 주미대사 내정과 관련해선 "적극적인 대미외교에 대한 의지로 판단한다"며 "민주당에서도 대미외교에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와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위기에 빠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 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 조국'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을 겨냥,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라며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질 0순위 후보였던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든 '왕따 안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 호구를 자초한 '왕따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권력 욕심만 챙기려 드는 이번 개각과 인사 면면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국회가 진행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고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비상한 시국에서 단행된 개각이니만큼 국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청문회로 응답해야 한다"며 "정략이 아닌 정채과 비전 중심의 새로운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국회가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비판이야 청문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정략 등은 국민 시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임하겠다"며 "특정 후보에 집중된 비난보다 이번 개각의 취지, 방향 등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국민 시각이 청문회 진행에 있어 가장 중심적이고 으뜸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