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추진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박상기 장관이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을 배제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은 공개적으로 반발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나 국회에 밀려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을 제시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조 후보자(당시 민정수석)와 관련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신뢰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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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해내야 하는데 유일한 사람이 조국"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은 변수로 꼽힌다. 조 후보자와 윤 총장 모두 자존심이 세고 개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골검사'이자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 총장이 조 후보자가 나아가려는 개혁 방향에 순순히 따르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이 취임 이후 '공정경쟁질서' 등 수사 방향에 관해 주로 언급하고 검찰개혁 방안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서도 공개 반발은 자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에 관해 틀린 것이란 식으로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전문가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자가 이끄는 법무부가 현 상황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미 논의의 '키'(key)는 국회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나 법사위 등 국회가 인권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토론하고 결론을 내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이상 조 후보자의 안(案)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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