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작 요청 없어…개괄적 의견교환만"

[the300]"韓, 협상팀 구성 추진 중…협상 시작해야 증액 등 얘기 가능"

외교부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서 협상 시작 요청이 없었다"며 "한미가 현재 개괄적 의견교환만 한 상황"이라고 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것이며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이 협상팀을 검토해 추진 중인 단계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미국 측의 협상 시작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다.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 구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과 협의해 언제 첫 회의를 할 것인지 등을 하나씩 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전세계 미군주둔비용을 동맹국에 분담하는 정책을 재검토한 이른바 '글로벌 리뷰'라 최근 완료됐다는 등의 관측에 대해선 "협상을 시작해야 여러 배경, 증액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지금은 협상이 시작이 안 된 상태"라며 "한미간 개괄적 의견교환 밖에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에 대한 지불을 더욱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했다.


한미가 지난 2월 유효기간을 올해까지로 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한 뒤 아직 11차 협정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압박성 발언이다.

외교부는 트럼프 트위터 직후 "제11차 SMA 협상이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지난 달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한미가 공식 협상을 개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최근 전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 재검토를 끝마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23~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이 ‘새로운 지침’이 우리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새 정책에는 단순히 미군주둔비용 뿐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더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내년 후 적용되는 협정에서 한국 측 부담비용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미국 측의 인상 요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