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박 본격화…韓 새 지침 ‘1번 타자’ 되나

[the300]美 전세계 새 방위비 분담정책 검토 최근 끝마친 걸로 알려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가운데 9일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미 정부 측의 ‘압박’이 재차 이뤄질지 주목 된다. 무엇보다 미국이 최근 전 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을 새로 마련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이 새 기준의 정책을 적용 받는 ‘1번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이 9일 회담을 갖는다. 6월 에스퍼 장관 취임 후 이뤄지는 양국 간 첫 국방장관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건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어느 정도의 수위로 이뤄지느냐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에 대한 지불을 더욱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직후여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최근 전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 재검토를 끝마친 걸로 알려진 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23~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이 ‘새로운 지침’이 우리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새 정책에는 단순히 미군주둔비용 뿐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더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올해 1조389억원인 분담금이 내년 이후 적용되는 협정에는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지난 2월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에 협정 유효기간을 예년보다 짧은 ‘1년’으로 요구해 관철시킨 것 역시 미측이 준비하던 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10차 SMA 적용이 올해까지라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급하지만 아직 우리 측 협상대표가 공표되지 않는 상황도 미국 측 정책 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 외교부가 주축이 됐던 지금까지의 SMA 협정 보다 더 확대된 범부처 차원의 협상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기한 만료가 가장 빠른 국가다. 즉 미국의 새 정책이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021년 3월 협정이 만료되는 일본은 내년께 협상에 돌입할 걸로 보이며 독일 등 기타 국가의 협상도 그 이후 시작된다. 한국이 ‘첫 타자’가 되는 만큼 미국이 협상에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새 방위비 분담정책을 마련한 뒤 이뤄지는 협상인만큼 SMA란 명칭이 아닌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협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이 이 정책의 첫 적용국가가 될 수 있어 미국측이 그만큼 높은 기준과 융통성 없는 태도로 협상에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