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 발표, 증시 상승세 반납중

[오늘의 포인트]기존 지목됐던 수혜주들은 강세 유지…"시행세칙 확인해야"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에 일본 규제 수혜주들이 일제히 강세다. 당초 증권업계에서는 이 발표가 증시에 또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는데,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다.

수혜주를 제외하면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인데, 전문가들은 이날 공개될 시행세칙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개정안 공포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오전 중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후 2시간 가량이 지난 오전 10시40분 기준 코스피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코스닥 지수 역시 1% 내외로 상승폭이 줄었다. 일부 우려가 지수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발표에 일본 규제 수혜주들은 일제히 강세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주성엔지니어링은 상한가(29.93%) 오른 712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규제 수혜주로 알려진 동진쎄미켐 은 전 거래일보다 1750원(12.775) 오른 1만5450원에 거래됐고, 솔브레인 , 깨끗한나라 , 깨끗한나라우 등도 모두 상승세다.

현재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100여개의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될지가 관심사다. 시행세칙이 결국 피해 업종과 수혜주를 가르는 잣대가 되는 셈이다.

이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이 시행세칙을 확인해야 수혜주 등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의 한 PB는 "아직까지는 예고됐던 내용만 공개됐기 때문에 증시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Compliance Program)' 제도를 활용, 국내 기업이 종전처럼 일본산 제품 수입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 기업은 비(非) 백색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허용받는다. 이 경우 3년에 한 번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