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예산 1773억원 확보

산업부, 32개 사업 4935억원 추경 예산 확정…일본 수출규제 대응, 포항 지진 복구, 미세먼지 감축 지원 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돕기 위한 예산 1773억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중 산업부 소관 예산은 32개 사업 4935억원 규모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관련 5개 사업 예산 1773억원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신뢰성 등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한 국내개발 소재·부품의 신뢰성 평가와 양산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투입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 35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2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400억원 등이다.

또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 파급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긴급 기술개발 예산도 확보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에 650억원이 쓰인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에도 5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전체로는 중소벤처기업부(71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42억원)를 포함해 2732억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20개 사업에 예산 272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 60억원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 58억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보조금 140억원 등을 반영했다.


떨어지는 수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17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를 통과하면서 700억원이 깎였다.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도 각각 108억, 60억원을 편성했다.

포항 지진 복구 등을 위해 단열·창호 등 피해가구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에 121억원,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0억원이 투입된다.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에도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과 인력양성 관련 예산도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원 △미래산업인력양성사업 73억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원 등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감축 지원 7개 사업에도 439억원이 쓰인다.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 100억원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예산 330억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2개월 내 70% 이상 신속히 진행하고 실적점검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