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넘어선 안되는 선 넘어…단호하게 대응"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추경안 심의…소재부품산업 키우고, 외교노력 계속"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조치에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즉 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수출제재를 극복하고 산업 저변을 넓히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 저변을 넓히려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청장년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전일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일본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부품소재산업 강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도록 솔직히 설명하겠다"며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가결했다. 총액 규모는 5조8269억원으로, 야당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76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당초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에 비하면 8568억원 순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