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3만개 추가 등 복지예산 2700억원 증액

국회 통과 추경 5.8조 중 복지부 예산 2738억원 배정…커뮤니티케어 8곳 추가 등 복지사업 강화

노인일자리 3만개가 추가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에 쓰일 추가경정예산 2738억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에 추경예산 273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을 위한 예산 194억원이 추경에서 증액됐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에는 59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에도 195억원이 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5억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생계급여 대상자 1만2000가구 확대에 따른 예산 109억원, 의료급여 2만5000가구 확대를 위한 예산 459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을 확대한다. 총 4만2000건 204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일자리 3만개 추가 확대와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008억원이 추가됐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를 위한 사업에 330억원이 배정됐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에 114억원이 편성됐다.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을 위한 예산은 31억원이 증액됐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8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 31억원도 추가됐다.

추경 확정으로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3.8%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