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추경…지역·저소득층서 1.4조 깎았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R&D예산 등 정부안보다 5308억 증가해 전체 감액 규모 8568억 확정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가 표시돼 있다. 이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 297인, 재석 228인, 찬성 196인, 반대 12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스1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1조3876억원이 깎이고 5308억원이 더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예고한대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서 대규모로 감액했다.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2732억원 등은 정부안대로 증액을 허용했으나 수출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출자 등은 뭉텅이로 깎였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서 지역사회 예산 추가는 정부안보다 대거 후퇴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240억원 깎인 1011억원이 반영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124억원 깎인 247억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66억원 줄어든 265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는 147억원 깎인 293억원, 하수관로 정비는 114억원 깎인 379억원이 됐다. 위험도로 개선은 234억원 깎인 249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예산은 270억원 깎인 960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항만시설 유지보수는 158억원 깎인 234억원,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는 정부안보다 반토막난 3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피해기업을 지원할 금융 예산도 정부의 추경안보다 후퇴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예산은 200억원 줄어든 500억원이 됐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액은 1500억원 깎인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안전투자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는 500억원 깎인 1050억원으로, 같은 목적의 중소기업은행 출자는 300억원 깎인 550억원이 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도 700억원 깎인 1700억원이 됐다.

R&D와 제조업 혁신의 기초체력을 쌓기 위한 예산도 줄었다.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추경은 150억원 줄어든 711억원이 됐다.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 예산은 5억원 줄어든 55억원으로,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예산은 20억원 줄어든 80억원이 됐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전직 실업자 등의 능력개발 지원 예산은 410억원 줄어든 1551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고용창출장려금은 720억원 줄어든 2883억원이, 구직급여는 4500억원 줄어든 8214억원이 반영됐다. 생계급여는 55억원 깎인 164억이 추가됐다. 자활사업 예산은 8억원 줄어 19억원만 추경에 들어갔다.

복지 예산도 적지 않게 줄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는 763억원 줄어든 1221억원이 반영됐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129억원 깎인 323억원이 반영됐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19억원 깎인 31억원만 들어갔다.


친환경 예산도 줄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예산은 179억원 깎인 252억원이 반영됐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예산은 150억원 줄어든 300억원만 반영됐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경은 151억원 깎인 1078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