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불화수소 등 R&D투자 세혜택…대체수입품 관세 40% 인하

日보복조치 피해기업 예산·세제·금융 지원 강화…추경 포함된 2732억원 예산 통과시 조속히 집행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뉴스1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P) 범위 내 관세율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2700억원 규모 예산을 서둘러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통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예산분야 지원으로 국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수출규제 대응 소요 2732억원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 추경통과에 맞춰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출규제 대응 소요예산에는 대일의존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 650억원,중소기업(217억원) 및 중견기업(53억원) 대일역조 소재·부품 개발 등 기술개발 예산 957억원이 반영돼 있다.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에는 1275억원을 배정했다. 소재·부품(350억원) 및 장비(320억원) 성능평가 및 개술개발 R&D 지원, 소재·부품 얼라이언스(금속, 전자, 화학 등) 장비 구축(400억원) 등이다.

이외에 창업기업자금(200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등 자금지원도 500억원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세제분야의 경우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 지원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과 같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신성장 R&D에 투자할 경우 대·중견기업의 경우 20~30% , 중소기업 30~40% 한도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 시설투자시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한다.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혜택 제공 및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도 유예한다.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도 최대한 강구키로 했다. 피해기업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19년 下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