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이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백색국가 제외]홍남기 "맞대응 후속조치 더 있다"](https://orgthumb.mt.co.kr/06/2019/08/2019080214181439167_1.jpg)
▶(홍 부총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서로 맞대응하는 조치가 반복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련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다 상세하게 준비된 내용은 지금 밝히기 어렵다.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나.
▶(홍 부총리) 국무회의 때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가 있진 않았다. 지소미아와 관련된 여러 논의는 이제까지 일정 부분 있어 왔다.
-관광, 식품, 폐기물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했다. 일본의 방사능 관련 안전을 강화한다는 뜻인가.
▶(홍 부총리) 오늘은 큰 방향만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세부 조치 내용은 추가 검토돼서 발표될 것이다. 일본의 조치와 관련돼 혹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저희는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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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급망 정착은 어떻게 추진하나.
▶(성 장관) 정부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계획에서는 대·중소기업과 수요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관계, 또 공공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서 연구개발(R&D)는 R&D서부터, 그 다음 양산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필요한 지원 사항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지원내용과 방법은 WTO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홍 부총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수요기업 또는 중소기업, 공급기업 간 연결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소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돼도 특별 일반포괄허가는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해당되는 자율준수무역거래(CP)기업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성 장관) 백색국가 제외로 일반적인 포괄허가를 받던 상황에서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위치로 변경됐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 국가별 규제가 아니라 업체별 허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게 지금 제기해 준 CP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CP기업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정해서 꼭 이 품목만 하는 게 아니라 CP기업의 능력에 따라서 일본이 허가를 한다. 일본 발표에 따르면 약 1200~1300개 정도 기업이 해당하는 걸로 보인다. 업체 리스트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기업이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으면 개별허가가 아닌 CP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특별허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백색국가 배제 영향이 큰 159개 품목의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나.
▶(성 장관) 일본의 전략물자 품목 중 우리가 산업적으로 영향 있을 것으로 분류한 159개 품목이 있다. 이 품목에 대해 현재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거치고 있다. 구체적인 품목은 정리되는 대로 공개여부를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홍 부총리) CP기업이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정받은 일본기업은 사실상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백색국가 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수출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12일 도쿄 실무설명회에서 한국이 합의도 깨고 내용도 거짓으로 발표해서 이것을 바로 잡으면 대화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정부 입장은.
▶(홍 부총리) '합의 깨고 거짓 발표' 얘기는 정확한 지적이 아닌 것 같다.
▶(성 장관) 세코 대신이 질의 과정에서 한일 간의 전략물자 통제에 관련된 대화의 재개를 위해 7월 12일에 있었던 양국 간 협의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한테 발표해 달라고 얘기했다.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은 지난달 12일에 양국 간 브리핑을 통해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첫째는 자기들은 실무회의라고 해서 양국 간이 협의에 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실무 설명회라고, 저희는 협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특히 회의 성격에 대해 회의 초반에 따로 논의가 있었고 서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기에 실무회의라는 성격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 둘째로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저희는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그 의미가 즉 철회다. 그 다음 언론에 대한 공개범위다. 양국간 4~5시간에 실무협의를 한 게 일본에서는 일정 부분이 제한된 부분만 발표를 하자고 주장했고 저희는 모든 세세한 부분을 발표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한 서로 합의 없이 각자 브리핑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한 주장을 했다. 우리 한국 대표단은 출국 전 이런 점에 합의한 바가 없고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다시 세코 대신이 얘기했는데, 그런 합의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리겠다.
-환경규제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세무조사 면제 등은 과도하게 규제가 풀어지는 것 아닌가. 세무조사 유예에 삼성이 포함되나.
▶(홍 부총리) 수출제한 규제품목과 관련돼 공장이 신증설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품목들을 조기조달하기 위해 신증설 중인 공장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분야의 절차가 워낙 긴데,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를 들면 90일 걸릴 것을 40~45일 걸리게 해서 속도감 빠르게 진행시켜 주겠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소재 장비 부품을 기술개발하는 데 있어서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술개발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어서 해당 기업은 52시간 근무제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특별 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기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도 힘이 되는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꼭 필요한 세무조사라면 안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피해 기업들은 상황을 감안해서 세무조사나 관세조사 등은 최대한 유예시켜주겠다. 특정기업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시행 계획은.
▶(성 장관)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 고시에서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 중이다.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에게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주 초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갖고 있고 현재 대상 29개 국가에 일본이 포함돼 있는데, 관련 검토를 거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홍 부총리)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에 해당되는 기업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소재 조달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있다. 기업이 갖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 159개 품목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R&D 지원을 하거나 공급처를 발굴하거나 소재·부품 조달 애로를 해소할 때 우선적으로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품목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천개 있을 수 있는데 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애로 해소를 위해 예산, 세제, 금융 등 조치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 바뀐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할 능력이 갖춰졌다고 보나.
▶(성 장관) 추진 중인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는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 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갖고 소통을 하는 대책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오늘 각의에서 결정됐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다음 주 수요일쯤 일본 측이 공고하고 21일 이후에 발효가 돼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설명회는 이런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품목별·업종별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 또 CP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일본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들의 능력, 즉 수입선을 얼마큼 다변화할 수 있는지, R&D 역량은 얼마큼 갖고 있는지, 재고를 얼마큼 확보할 수 있는지, 자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업별 애로사항에서 시작해서 업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문제는 없나.
▶(성 장관) 그러지 않게끔 추진하겠다.
-오늘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다. 대외건전성이 흔들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나.
▶(홍 부총리)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둘 수 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특이한 움직임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가 파인튜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환율시장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환율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수입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의 작년 수입액이 315억 정도다. 어느 정도가 대체되거나 국산화될 수 있나.
▶(성 장관) 전략물자로 되어 있는 물자에 대한 정의와 이번 품목간 분석을 하려면 HS코드에 의해서 나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해야 한다. 대외연에서 한 것은 정확한 전략물자를 다 돌려서 한 결과는 아닐 것 같다. 실질적인 규모가 얼마일지는 다시 봐야 한다. 이번에 산업 쪽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품목이 159개 정도로 좁혀졌다. 이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이나 거래선 다변화, 국내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 재고를 확충하는 문제 등은 다음주 대책에 포함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장됐다고 보인다. 당국 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할 계획인가.
▶(최 위원장)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도 오히려 대외적인 요인, 미중 무역분쟁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어제 발표한 연준의 금리인하 폭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 등 여러가지가 겹쳐 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보면 아시아 모든 증시가 하락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일본이 아마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된 면이 있지 않나 보인다.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전망치를 조정할 수 있나.
▶(홍 부총리)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을 전망했다. 당시에는 일본의 조치가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반영해서 정부가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이 수출 제한조치를 하지만 그 제한 조치에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여러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엄중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우리 성장률을 지금 단계에서 이것 때문에 하향 조정하는 것은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하반기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서 경제활력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 조정 계획은 당분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