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블룸버그 "한일갈등, 결국 안보문제로 번져"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019.08.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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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재에도 日 백색국가 제외… 北·中 문제 대응에 필요한 한·일 협력 관계 훼손"

/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일본이 2일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일 무역갈등이 결국 안보문제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은 오는 28일부터 해당안을 발효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적용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3품목을 비롯해 총 1100여개에 달하는 수출품목을 규제하게 된다.



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휴전협정'을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미국의 두 동맹국간 갈등이 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에까지 상처를 입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몇 달간의 갈등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일이 함께 협력할 여지도 방해받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이 대응책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 파기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양국이 안보갈등까지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국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이 협정은 특별히 파기 의사가 없으면 매년 1년씩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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