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2019.08.01.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우선 이날 오후 중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1일 장관들과 회의를 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 우리의 대응책을 최종 점검했던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중이다
국무회의 후에는 청와대의 국무회의 브리핑,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이 상세하게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3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문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가 주말 사이에 발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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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위 당정청에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정의용 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도 이 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격형 전략보다는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R&D(연구개발)에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다각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화 과정에서 필요한 대·중·소기업 공급연계망 강화 정책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