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2019.08.01.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email protected]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관련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외교장관회담 후 "일본 측 입장이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것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귀결되느냐고 묻자 "현재로선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물밑 움직임을 주시하며 범정부 대응전략을 가다듬었다. 이날 청와대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총력 태세를 보여준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조세영 외교부1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수출심사 우대가 사라져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로 포토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약 한 달간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생산 차질까지는 없지만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며 "일본이 수출허가를 내줄지 알 수 없기에 실제 생산 차질이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본이 3개 소재 수출 허가를 계속 내주지 않고, 백색국가 배제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물론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필요한 소재를 구하지 못해 정상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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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위축, 대외신용도 하락과 함께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경기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황이) 악화한다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별 소득없이 끝난 가운데 아베 총리 측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100% 확실하다는 멘트가 나오는 상황이다.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또한 일본의 각의 결정 이후라면 미국 중재의 효과에 의문이 들 수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관여 또는 중재안에 기대를 걸면서도 낙관보다는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책으로는 기업 수급 대응 등 단기 대응책부터 핵심품목 자립화, 수입처 다변화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망라된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국제통상법상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민‧관 모두가 합심해 차분히 대처해 나간다면 현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2019.08.01.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