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아베의 일방적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발표 후 한 달이 지났고 한일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수출규제는 한국기업 뿐 아니라 일본기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의 기계, 부품, 소재 기업들은 심각한 손해발생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교포 출신으로 일본 경제에 밝고 20년 넘게 일본 기업들과 거래한 A씨는 일본 기업인들 사이에서 아베의 무역보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평이 나온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에서는 내심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닛케이 신문, 마이니찌 신문,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언론사들도 이번 수출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싣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대놓고 수출규제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반도체 핵심소재를 수출 중단시키면 WTO 및 세계 각국에서 비난을 받게 될 텐데 일본이 미국처럼 국제질서를 무시할 수 있는 강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아직까지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일본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지만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재는 일본 수출품 중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라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지만 관광 산업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예상했다. 일본 지방의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일본 관광업계와 지자체는 바로 영향권에 들어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아베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제소까지 갈 경우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와 학자들이 ‘수출규제’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말라고 일본 언론에 요구하고 화이트국가가 아닌 대다수의 국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할 뿐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일본이 한국에게만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재료를 완전히 수출 중단하기는 어렵고 심사 형식을 빌어 국제적 비난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일본 기업에도 큰 타격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일본에서 중국산 희토류 점유율은 2010년 80%에서 2017년 60%까지 떨어진 바 있다. A씨는 "일본 기업인들이 이번 수출규제로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화를 촉발하지 않을까를 걱정한다"며 "부품·소재 뿐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적 약진을 경계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작한 일이라 쉽게 고집을 꺽진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양국 모두 상대국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대화협상을 이어줄 중개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일교포 출신 A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은 일본에 관심이 없었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무지했다”면서 “뒤틀린 일본 우익들의 편협된 생각을 바로잡기 어려워 정치적으로 한·일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실 A씨도 이번 수출규제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그는 “수출규제 직전 일본상품의 한국수출을 위해 한국 유통회사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 중이었는데 수출규제 조치 이후 계약 성사가 어려워졌고 일본 식품회사와 체결한 한국 내 프로모션도 보류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의 구매 문의도 줄어들어 양국 모두 거래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태는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주요 부품·소재 국산화에 R&D 투자를 집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WTO 제소, 협상, 외교전, 불매운동 등 모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역량을 발휘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