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성현 "경사노위 총사퇴, 대통령 메시지에 결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한 문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에 따른 '고육지책'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촉위원 '총사퇴' 카드가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배수진을 친 것이 지난 노동절 대통령 메시지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29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총사퇴는)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위원 12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는 현재 노동계 위촉위원 3명이 5달째 본회의를 보이코트(불참석)해 중단됐다.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문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 9명은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자신들과 더불어 노동계 3명 또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해촉해 경사노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 위원장은 사표 제출 전 문 대통령과 교감했는 지에 관해 "따로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지난 5월 1일에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빨리 정상화시키라는 메시지를 밝혔다"며 "그때 이후 대통령 말씀에 기초해 여러 방법을 찾아봤는데 최종적으로 정상화 방법은 이것(총사퇴)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노동계 또한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노동계 3명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여야 갈등 탓에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동계 위촉위원 3명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것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노사합의안을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싫다는 이유다.

문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처리했으면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의제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계 위원들이 이후에는 참석해 다른 의제들을 처리할 수도 있었다"며 "이분들(노동계 위원)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계 3인은 문 위원장이 건넨 '총사퇴' 제안을 거부했다. 문 위원장은 "그분들은 탄력근로제 의결에는 반대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중요하기에 사퇴하지는 않겠다더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노동계 3명만 해촉하는 방식으로 그들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자체의 성격도 있고, 경사노위 운영규정상 노사정 각 2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 가능하다는 (미비한) 조항도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노동계 3명만 잘못했다고 대통령에게 그분들만 해촉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에는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25일 취임한 문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8월 24일까지다. 문 위원장은 "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대통령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며 "대통령은 사표 낸 위원 중 어느 범위까지 수리할 것인지도 고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문 위원장은 다섯 달 간 멈췄다가 '전원 사퇴'로 끝나는 1기 경사노위의 마무리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지금의 경사노위 사태는 2기 사회적 대화가 잘 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고 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