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경사노위 전면개편 추진.. 위원장 등 위촉위원 전원 사퇴

문성현 위원장 "사퇴 거부 노동계 3인은 文대통령에 해촉 건의"… 정상화전까지 '6인 대표자회의' 가동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인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본위원회가 무산됐던 지난 4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의제별 위원회들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와 새 위원회 설립 문제,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왼쪽 위부터(시계방향으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손경식 경총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준동 대한상의부회장, 박태주 경사노위상임위원.2019.7.26/뉴스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에 나선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노동계 계층별 대표위원 3인의 반대로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지 4개월만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9명 모두가 사퇴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신문로1가 S타워 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사회적대화가 중단된 데 따른 공동의 책임, 현 상황을 돌파하는 데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봤다”며 “다음 주 중 위촉직 위원 모두가 사퇴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 3인에게 사퇴의사를 물었으나 거부당했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본인, 박태주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경영계 3명 등 총 9명위원이 사퇴서를 썼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재적 위원은 18명이다. 당연직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불참으로 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촉직 위원은 사퇴를 결정한 9명과 거부한 노동계 3인 등 12명, 당연직 위원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이다.

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노동계 3인의 해촉도 건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을 위촉했으니 해촉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4개월 동안 지속된 사회적 대화 공백을 정상화하기 위해 ‘6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김주영 위원장, 손경식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장관, 문성현 위원장이다.

6인 대표자 회의에서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불합리한 격차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과도기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경사노위 재구성 뒤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 사회적대화 전반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결정하는 방식이다.


6인 대표자 회의에서는 또 운영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의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한다. 이들 4개 위원회는 대화를 시작하고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안 등 3개 합의안 역시 차기 본위원회 개최시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