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유승희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및 수출 세제지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제지원이라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혜택이 실제로 투자 및 수출 확대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보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은 "일자리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안"이라며 "개별세법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투자 세액공재 등을 잘 적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일본 경제침략 대응 소재‧부품산업 세제지원도 다른 대응정책과 연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미중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이 무기화되면서 대외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활기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나 중장기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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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 등 국민을 설득하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며 "기재위원으로서 포용국가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세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