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日보복에 앞당겨진 국산화 시계..‘대응‘아닌 ‘극일‘로

[일본 극복한 부품·소재·장비]③정부 국산화 R&D 집중 지원..추경·내년 예산안에도 반영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22. [email protected]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극일(克日)'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품·소재 분야 강소기업 육성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전과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당정)도 이미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기술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인건비와 원재비 등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소·중견기업 20~40%다.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이 2%인 점과 비교하면 혜택이 크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해선 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에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대 14일인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생략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소재 혁신 개발 분야 신규기획’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산화가 가능한 혁신 과제에 대해 앞으로 4~6년간 연 20억원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이같은 방안을 담아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배지영 연구원은 "언제든 일본의 경제침략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한 소재·부품산업 탈일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업계에 대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독려·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 소재·부품 연구개발 집중지원으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며 "소재·부품산업 자립은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의 타깃이 된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도 자체적으로 협력사와의 공동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팹(반도체 제조공장) 개방 등 국산화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추면서 대기업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