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경사노위 정상화 위한 '6인 회의' 이번주 열린다

고용부·기재부·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 등 머리 맞대고 사회적대화 정상화방안 논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계층별 대표위원 3인의 불참으로 4달 넘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참여단체 대표자들이 모인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개점휴업이 더 길어지면 사회적 대화 전체가 멈출 위기에 직면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오는 26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6인 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6인 회의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출범한 이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한 노사합의 등 성과를 거두며 대화를 이어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노사합의에 반대하는 비정규직·여성·청년을 대표하는 계층별 위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지난 3월 이후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노사 합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중 활동기간이 끝나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등의 기간 연장도 무산됐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등의 새로운 의제별 위원회를 설치도 앞날을 알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참여주체들은 22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급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의 지속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6인 회의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6인 회의에서는 몇달간 명맥이 끊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함께, 일부 위원의 보이콧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보완입법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