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https://thumb.mt.co.kr/06/2019/07/2019072209545040937_1.jpg/dims/optimize/)
홍 부총리는 이날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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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할 것"이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가 오늘 보고 드리는 세법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