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車산업 고용증가 전망…서비스로 시선 넓혀야"

민주노총 '한국 자동차산업 대안' 토론회…"산업 비율 바꿔야"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정책 비판 및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진단과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건희 기자

유럽에서 자동차산업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에서 제조업 비율을 줄이고 서비스 비율을 보다 확대하면서 자동차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망은 19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정책 비판 및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진단과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 및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진단을 다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의 환경 변화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향후 자동차산업 노동 전망을 내놓았다.

이 위원은 "내연기관과 관련해선 줄어들겠지만 자동차산업 매출이 결과적으로 축소되는 건 아니다"며 "계속 성장하나 내부 업종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중심에서 관련 서비스로 변화할 것"이라며 "유럽에선 전기차 전환으로 2030년까지 전체 고용이 50만명에서 85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내는 자동차산업 고용 통계가 기계·부품 중심인데 유럽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 관련 서비스까지 보고 고용 유발을 전망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만 해도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의 서비스 부분 확대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칼라일그룹과의 대담에서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한 세대)는 자동차 공유를 희망하는데, 비즈니스를 (제조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자동차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은 "2016년만 해도 적잖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사정이 괜찮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들이 미래차에 투자하고 싶어했는데 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방향을 잡았다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장할 수 있을 때 경쟁력 확보를 못해 올해 1분기 대기업 비계열사 부품업체 96개 평균 영업이익률 2%가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벌어진 일이 지난 1일 만도의 구조조정"이라며 "밑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협력업체 임금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위원은 "10년 전 한 부품업체의 원가계산서를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업체 사장이 임금률 결정을 현대차 노사가 한다고 했다"면서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금률 조정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현재 구조에 임금 인상 억제, 노동권 배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자본 전략에 포위된 일자리 정책으로 무노조와 노동권 배제라는 안 좋은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해외 선진 프로젝트를 다시 보고 일자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