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제법위반' 고노담화…정부 "日, 불행한 역사 직시해라"(종합)

[the300]외교부, ‘중재위 거부’ 日주장 “일방적·자의적 주장에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4. [email protected]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담화’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에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하며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양국과 양국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에 제공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잇단 배상 판결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 중재위원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국제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부친인 고노 전 관방장관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아버지가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는 담화로 한일 갈등을 완화시켰다면, 아들의 담화는 양국 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익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에서 ‘포스트 아베’로 발돋움하기 위해 아베 총리의 강경 노선을 따르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일본, 보복조치 거두고 피해자 상처 치유 노력해야”

【싱가포르=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중인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08.02.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항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 통역이 남 대사의 발언을 일본어로 설명하던 것을 중단시키고 "한국 측 제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을 오래 전에 전했다. 그것을 모르는 척 다시 제안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다"고 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남 대사가 지난달 한국 측이 한일 기업이 자금을 출자해 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측에 구상을 전했다"고 말한데 따른 반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