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5당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2019.07.18. [email protected]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5개 정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한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실장 정책실장 보고에 따르면 (청와대는) 7월30일, 또는 8월1일 화이트 리스트 배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그리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되는데 그 날짜는 오는 11월이다. 갱신(연장)을 원치않는 쪽은 그로부터 90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 달여 뒤인 오는 8월24일이 통보 시한이다. 7월 30일이나 8월 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예상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8월이 한일 관계의 진짜 분수령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되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가 보복 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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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도 정의용 실장이 재검토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청와대·5당의 공동발표문 관련 "(일본에) 외교해결 나서라는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당장 재검토에 무게가 실린 걸로 보도되자 청와대가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