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공동발표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회동한 각 당 대표들을 종합하면 정 실장은 일본 관계 및 안보상황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되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것이 재검토에 무게가 실린 걸로 보도되자 청와대가 나섰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회동중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움직임이 결정적 이유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선을 더 넘을 경우 우리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가 보복 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의용 실장이 재검토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공동발표문 관련 "(일본에) 외교해결 나서라는 배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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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안보실장 정책실장 보고에 따르면 (청와대는) 7월30, 또는 8월1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그리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요구에 청와대가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답했으나, 원론적인 의미라고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