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5당 대표, "日 대응에 초당적 협력·비상기구 설치"

[the300]4개항 공동발표에 '추경'은 없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 5당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2019.07.1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초당적으로 협력, 대응하기로 했다.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여야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회동 후 청와대와 5당의 대변인들이 함께 공개한 공동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문에 추경 등 다른 국회 현안 처리는 포함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5개 정당은 4개항 공동발표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며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각 정당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4개월만이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 경제보복성 조치가 청와대와 각 정당 모두에게 위기감을 줬다. 이에 형식을 놓고 한차례 무산됐던 회동이 급물살을 타며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수출제한 대응과 주력 제조업의 일본의존 탈피, 한일 갈등 조기해소 방안 등 일본관련 논의가 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 모으는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제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차원의 대책특위 구성과 일본규탄 결의안 채택, 추경 처리 등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단 황교안 대표는 경제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려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고, 외교안보 라인의 문책성 경질도 필요하다고 제안해 시각차도 드러냈다. 황 대표와 손학규 대표는 감정적이기보다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 한일 정상회담 추진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정동영 대표는 일본규탄결의안과 추경통과는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