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반도체 회복지연·일본제재 '결정타'

올해 상품수출 전망 0.6%로 크게 하락, 설비투자도 타격…고령화·투자감소에 성장잠재력 '약화'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보다 한 발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린 데는 반도체 수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본 수출제한 조치도 '깜짝' 인하를 이끌어 낸 돌발변수로 작용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2.2%로 올해 성장전망을 제시한 데는 수출과 투자부진이 큰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지난해 한국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한다. 반도체 경기는 당초 올해 하반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제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내년 상반기에야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출제한 조치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정치적인 배경이 자리잡고 있고, 한국·일본간 국제적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전개방향을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가격조정을 겪던 반도체가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세계경제둔화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회복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일본 수출제재 문제가 있어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상품수출 증가율은 0.6%다. 기존 2.7%에서 크게 낮췄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665억달러에서 590억달러로 75억달러(약 8조8305억원)를 줄였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지도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0.4%에서 -5.5%로 대폭 낮췄다. 건설투자 전망치도 -3.2%에서 -3.3%로 낮췄다.

한은은 중장기적 성장가능성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2.5~2.6%(2019~2020년)로 봤다. 기존추정치 2.8~2.9%(2016~2020년) 보다 하향 조정한 것.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투자가 감소해 성장잠재력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투입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0.4%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0.1%포인트 내렸다. 자본투입도 1.4%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낮춰 잡았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을 낮췄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은 것을 보면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 뿐 아니라 재정정책,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