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류도 저작권보호도 세계적 트렌드로

[기고]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

1960년대 미국에서는 반전(反戰) 운동, 환경보호 운동이 꽃을 피웠다. 더벅머리에 맨발 차림으로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처음에는 ‘히피’로 구분됐지만, 이내 전 세계로 번져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다. 그동안 전쟁에서의 승리와 자연의 활용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은 이면을, 본질을 보고자 했다. 그렇게 ‘환경’과 ‘평화’는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2019년을 사는 우리도 새로운 물결을 감지한다. 그동안 ‘문화’라고 하면, 드라마·예능이 주는 엔터테이닝, 한류 산업의 경제적 가치 등등 피상(皮相)을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창조성’이라는 본질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저작권 보호 강화는 이미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유럽연합(EU)은 구글 등 IT 공룡기업들의 반대에도 작가와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고, 일본 정부도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중국 법원도 최근 이례적으로 한국 게임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자국 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업무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우선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앙집중형 관제시스템인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저작권 119’로 불리는 종합상황실은 자체 개발 시스템인 ICOP(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과 340명의 재택인력이 인터넷 공간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침해를 실시간 적발해 신속한 조치로 연결한다.

개소 후 6개월 간 적발한 불법복제물만 32만건에 달하고, 저작권 침해 최초 탐지 실적도 1.5배 증가했다. 특히 인기 개봉영화 등 킬러콘텐츠는 ‘긴급대응저작물’로,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상위 10%는‘헤비 업로더’로 지정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유관기관의 종합상황실 견학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보호원은 또, 진화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맞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 준비에도 착수했다. 주요 사건마다 카카오톡 대화 복원으로 잘 알려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저작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범의 디지털 저장 장치 내 데이터가 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수집·이송·보관·분석·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 규격에 맞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업무의 질적·양적 확대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저작권 침해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교류·협력에도 적극 나설 수 있다. 보호원은 포렌식 수사의 절차적 논란 해소를 위해 센터 내 참관인실(사건관계자 또는 변호인이 분석관의 포렌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아름다운 문화국가”의 꿈을 꾼 것이 1930 ~ 40년대다. 2019년 현재 우리는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일상 속에 살고 있다. 이제는 한류수출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강국의 꿈을 꿀 때다. 늘,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