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日규제 기업 대응책 전폭지원, 민관 함께 대처해야"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회사서 밝혀..규제 플랫폼 점검·선진국 규범 공론화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3가지 과제 중 하나로 지목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당부한 말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회사에서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공장 설립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대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기업별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여와 야, 정부와 국회,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요국 간 갈등으로 수출길이 좁아진데다 대내적으로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이 쌓여 있다"며 "기업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나머지 과제로 △규제 플랫폼 점검 △선진국 규범 공론화를 꼽았다.

박 회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에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인게 현실"이라며 "젊은 기업인들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놓인 덫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유주방 규제를 없애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례를 언급하며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며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들을 상정하고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온 경향이 있었다"며 "법의 테두리는 넓어진 반면 자율 규범이 들어 설 자리는 줄고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 총체적인 혼란이 올 것 같은 공포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솔선해서 '페어플레이(Fair play)'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에서도 기업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10년 후를 내다보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가 시작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 개막식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이 초청 연사로 나서 ‘한국경제·사회, 가야할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도 ‘세계화 4.0시대, 기업의 미래’를 중심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된 ‘제주포럼’은 올해로 4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엔 박 회장과 전국상의 회장단, 기업인으로는 오는 18일 강연자로 나서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