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장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적한 데 대해 외교결례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 이를 고려한 듯 성 장관 역시 SNS를 활용해 일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산업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로 최근 한일 경제갈등의 실무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산업상은 이곳의 장관격이다.
이어 세코 산업상의 주장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와 세코 산업상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수출규제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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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산업상도 지난 3일 트위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측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했다는 게 성 장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일본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트위터 캡쳐그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도 필요하다"며 "대신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 또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일본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 장관은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양국의 선량한 국민, 기업 모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