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달 23~24일 日수출규제 논의"-日언론

164개 회원국 대사 참여하는 일반이사회 회의서 논의…"한일 간 전쟁터 될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WTO에 의제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리 측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는 백 대사가 일본을 향해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해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계속해서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나온 조치라는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한일의 각기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날 WTO 일반이사회 회의는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한일 간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반이사회는 WTO에 가입한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여한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WTO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에서는 한일 당사국 외에도 미국, 유럽연합(EU) 등 제3국 또한 발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정식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WTO에 제소를 하면 한일 양국은 우선 60일간의 협의를 가진다.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WTO 판단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WTO에 정식 제소하더라도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분쟁 해결 절차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이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