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간담회를 위해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9.7.12/사진=뉴스1
화이트리스트는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에 규정된 우대조치 대상국을 말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27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될 경우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절차가 복잡해진다. 수출계약 건마다 경산성으로부터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재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대략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게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규제 대상 품목 규정이 모호해 해석에 따라 포함되는 품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은 "화이트국가 배제조치는 해당 품목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라며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와 차량용 2차 이온전지 등 전자부품이 유력하고 일부 공작기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트에 일본산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2019.7.8/사진=뉴스1
하지만 일본은 캐치올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뿐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 측에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8월 중순 시행…정부, 업계와 대책 마련=한국 입장에서는 앞선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건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우선 의견수렴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막기 위해 일본 측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견수렴 종료 후 각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실상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지난 12일 양자협의에서도 한국대표단은 추가로 당국자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달 중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현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소재장비 분야 육성, 수입선 다변화, 수출 규제 피해기업 지원 등 업계와 공조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