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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대외연 "일 수출규제, 성장률 크게 떨어뜨릴 정도 아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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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일본 수출규제(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를 두고 "한국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외연은 이날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현안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일본 수출규제, 한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배찬권 무역통상실장(이하 배찬권): 현재 한국경제가 받을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다. 경제에서 반도체가 큰 부분 차지한다.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부정적 영향 상당히 클 것이다. 그렇지만 일각서 제기하는 것처럼 큰 폭의 성장률 저하 수준까진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산업은 여파가 큰가.

▶배찬권: 반도체 전후방 업체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경쟁관계에 있는 도시바, 마이크론, 중국업체 등은 물량 증가, 단가 상승에 따라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단기적 영향이 반도체 경쟁 구조 전환을 의미하진 않는다.

(해외 기업이)반도체 공장을 증설 또는 신규투자하려면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을 쉽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메모리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은 일정 부분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안정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김규판 선진경제실장(이하 김규판):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 종류인 EUV(극자외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절대 경쟁력을 확보하고 메모리반도체와 무관한 소재다. 메모리반도체에 사용되는 ArF(불화아르곤)은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EUV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인 시스템반도체에 사용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산업 잠재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일본 수출규제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도 피해를 입힐 것이다. 우리 대응 방향은.

▶정철 부원장: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일본 수출규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안 좋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간 충돌 현실화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

▶이재영 원장: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문제 시발점은 역사다. 청구권 협정을 1965년 맺었더라도 강제징용으로 어려움을 당한 개인 인권까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이 계속 끌고 간다면 명확한 역사원칙을 갖고 등가의 대응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보복까지 가길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무릎 끓을 수 없다. 일본도 반도체 설비장비 등을 한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다. 일본도 약점 분명히 있고 그런 점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양자협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김규판: 가장 큰 이슈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부정 유출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걸 근거로 한국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있다. 한국과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이천기 부연구위원(이하 이천기): 협상 주체의 급이 낮아져서 굴욕이라고 하는데 물꼬 트는 게 중요하다. 일본에 북한과 연계한 팩트가 무엇인지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WTO 소송 측면 뿐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오는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그동안 우리는 거부 입장인데 받아야 하나.


▶이천기: 경제적인 문제와 별개의 문제여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18일을 기점으로 일본 수출규제가 확산된다면 WTO 소송 측면에선 우리에게 유리하다.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국가안보를 제시하지만 결국 강제징용 보복조치와 엮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 통상법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되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래서 한-일 갈등을 계류 중인 상태로 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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