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오늘 실무회의…日언론 냉담 "소득 없을 것"

日 "철회는 없다" 입장 고수할 듯…WTO 의제화, 갈등 장기화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정부가 12일 오후 도쿄에서 실무급 협의를 진행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번 조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은 "철회는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닛칸고교(日刊工業)신문은 "한일 양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 4일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이라며 "한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에 '철회'를 요구하겠지만, 일본은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무역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3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 절차 등을 대폭 강화했다. 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WTO 규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 의제화했다. 오는 23~24일 열리는 WTO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닛칸고교는 "이날 한일 실무급 협의는 공방만 이어가다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갈등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