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이 후지TV 등 자국 언론을 통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의혹을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최근 4년간 156건의 적발 건수가 있었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주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2015~2017년 94건의 형사처벌과 134건의 행정처벌이 있었다. 같은 기간 벌금만 4억4330만달러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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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6년 3000명의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17년 관세청에 현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직권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허가수출 현장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 방문컨설팅, 원스톱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전문기관 사전판정 등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 밀반출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민간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에 따르면 오히려 1996~2013년 불화수소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발생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에서 나간 무허가 수출품 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1996년 1월 오사카항에서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을, 2월에 고베항에서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선적했다.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밀수출됐다. 수출 전 적발된 한국 사례와 달리 일본은 이미 수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전략물자 통제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 채택 건수 2위, 2018년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략물자관리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걸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근거를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제기식 뉴스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