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 R&D 적극 투자키로

과기정통부 ‘日수출 규제’ R&D 대응 방안 논의…시급성 높은 기업 수요기술 파악부터

과기정통부 김성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자료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일본 수출 규제 핵심품목 및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R&D(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관련 R&D 대응 방향 검토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과학기술 실무현장 정책자문 포럼'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요 수요 대기업,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관련 산·학·연 실무현장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생태계 차원에서 함께 상생하는 동반성장을 이끌어왔는데 일본의 이번 조치로 매우 곤혹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이 글로벌 협업 생태계에 금이 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중소기업·대학·출연연 측은 “앞으로 일본보다 더 나은 소재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술은 확보돼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 성능 평가를 위한 지원에서부터 국내에서 개발한 부품소재를 직접 구매해주는 등의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가능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기업의 수요기술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별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부처별 공동 R&D’로 효과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개발기업의 유기적인 상생·협조방안을 포함한 산·학·연간 협력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나아가 화공약품, 금속‧무기재료 등 원자재를 포함한 소재‧장비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도 검토한다.


김 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품 대체품 개발을) 단기 극복과제로 정해 R&D 예산을 지원하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R&D를 찾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원 R&D와 대기업 등 민간주도 R&D 사이의 ‘R&D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 소재·장비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이미 의결됐지만, 국회에서 현재 심의중인 추가경정예산을 확대하는 식의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단기 극복과제를 위한 구체적인 품목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략적 품목을 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수출 규제 및 국내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매월 두차례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R&D 대응책 관련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적인 R&D 지원책만으로 일본 수출품을 대체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 KT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6명을 소집, 이번 현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