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日 수출규제로 허점 드러낸 '반도체 코리아'

이달 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수출규제를 공식화했다. 단지 3개 품목에 대한 조치인데도 모건스탠리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급 제약과 생산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결과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의 아킬레스건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2017년 기준)은 18.2%, 소재는 50.3%에 불과하다. 장비와 소재, 부품을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20.9%, GDP(국내총생산·1893조원)의 7.8%까지 치솟았다.

디스플레이 역시 반도체와 크게 다를 게 없다. 한국은 1995년 LCD(액정표시장치)를 처음 생산한 이후 10년 만에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35%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핵심 소재는 여전히 독일(머스크), 일본(치소)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 삐끗할 경우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뿐 아니라 대다수 산업 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 차원의 육성 의지를 내비친 것은 다행이다.


다만 그동안 반도체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소재나 장비에 공격적인 투자를 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사태는 피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장기화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국내 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이를 육성하는 민관 로드맵을 세워야 할 때다.